일본출장 (4) 해난방지협회

선주협회의 지원을 통한 해양사고 조사/대응 선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여 연구원으로는 해사대학 박영수 교수, 정민기 연구원, 김태형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일본 해난 방지 협회

- 1958년에 설립된 선박의 항행 안전과 해양오염의 방지 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언을 행하는 공익 법인

*일본의 선박사고(인재사고)가 다수 발생(연안 어선, 여객선 등의 사고)

*해난 저감을 위한 대책 안으로서 협회 설립(어선, 상선)

*Substandard Ship을 위한 협회 설립

*대형선박의 항만 확장, 크루즈선 안전 입항 등과 같은 업무 및 해양안전 내용 고도화(안전대책)을 위한 대책 안 마련

*민간 컨설팅 업체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음(그래서 공익법인으로 설립)

*협회에서는 공정성 확보 조건을 부가하여 안전대책 마련

*협회의 업무 내용이 다소 변화됨(중요): 해난관련 사단협회로 홍보, 통계 업무 등 수행

- 일본해난방지협회는 선원, 선주, 손해보험사, 어업관계인, 조선소 등 해사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싱가포르, 런던, 일본(도쿄, 토야마현) 등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으며, 연 4회 정보지를 발간하여 해난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음

*특히, 조사업무도 수행하는데, 간사이 공항 확장 공사시 선박의 통항환경 및 도선시스템 관련해서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정부에 제공

*이외에도 협회차원에서 일본항만 재개발에 따른 안전조사, 안전시스템 정밀조사 및 연수생 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음

- 인원: 30명 정도(싱가폴: 교통흐름, 해적 등 / 런던 등: EU, IMO 데이터 정보 수집)

- 업무 흐름 (조직도 참조)

- 실적: 보고서(1년) 20건 (위원회 90%)

- 회원: 57명

- 독립적 지방 협회

- 해상보안청 관리하(안전대책측면에서 설립된 것으로 법률적 근거는 없음)

- 일본의 IMO전문가 파견과 관련하여 해상보안청, 협회, 런던사무소 등에 있는 전문가들이 파견되는데, 대부분이 해상보안청 등 관련 전문가가 협회 등에 상주하면서 파견되고 있음(약 3년 정도 수행)

- 해난과 관련하여 주로 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나 내항과 관련된 사항도 수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