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장 (1) JMS

선주협회의 지원을 통한 해양사고 조사/대응 선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도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여 연구원으로는 해사대학 박영수 교수, 정민기 연구원, 김태형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JMS

1. 소개

1983년에 NYK 그룹사로 창립된 해사전문 해운산업분야 관련 컨설턴트 회사로, 일본에서 가장 큰 해양분야 컨설팅회사이며, 해운산업 컨설팅(항행안전 대책 등), 선박 운항 컨설팅(선박 검사 안전감사), 해사교육훈련(BRM, SHS), 시스템(Full mission bridge 등) 판매함

2. JTSB (본 면담자가 JMS 소속이며, JTSB에서 비상임위원 근무이력으로 JTSB 내용에 관해 많이 질문함)

JTSB는 항공, 철도, 선박의 사고 등의 원인 및 사고에 동반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적절하게 행함과 동시에 조사결과를 기반을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대책안 의 실시를 요구하는 기관임

1) JTSB 기본 소개

- 항공+철도 = 항공철도위원회로 출발하여 후에 해난추가

- 과학적 기법 기반 해난사고 원인규명 역할

- 조직 기반: 국토교통성 하부 조직이나, IMO Casualty Recommendation Code 기반으로, 즉, 독립적 역할을 권고하는 방침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중

2) JTSB 조사관 관련

① 조사관 구성

- 65명의 조사관

- 선박사고가 많아(900~1000건) 조사관 많음

② 모집 조건

- 법률적으로는 조사관의 모집 조건이 정해져 있진 않음

- 다만, 모집요강(가이드)에서 정해 놓은 바,

③ 조사관의 교육 프로그램 관련

- OJT 교육: 지역조사관이 중앙 지부에 모여 교육

-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음

- 영국 대학 1개월 교육 있음(소수)

- 기타 전문가의 의견

3) 기타 사항

① 해난 발생시 선사 담당 측면

- JTSB가 여러 분야에 통보 시 선주협회 통하여 시행

② 해난심판청의 인원이 JTSB 위원이 되었을 경우

- 초창기에는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심판원의 경우 사법재판 통한 처벌 목적 조사이므로)

③ 대형사고 발생 시

- 항공, 철도, 해사 분야를 초점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봄

3) 기타 사항

① JTSB의 조사 특징

-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정

- AIS 시뮬레이션 재현 장치 보유

- 약 1주간 50건 정도의 심의(1년에 900~1000건 해난사고가 발생한다 하였으나, 심의를 1회~수회 하므로 매주 이정도로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됨)

② Near Miss사고 정보에 대한 JTSB 역할

- 해상보안청서 제보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신문 등 매스컴 통해 본 정보 대상

- 선박이나 선사에서 직접 작성된 것을 기반으로 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