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된 해양경찰에 바란다
이 은 방
해양환경안전학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대비, 대응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부서와 합쳐 국민안전처를 발족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모든 안전이 획일적으로 관리될 수 는 없다, 원자력안전,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은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 되듯 특히 해양안전은 해양활동의 정확한 이해와 특성을 토대로 한 경험과 전문성 간과된다면 해양안전도 향상은 개대할 수 없다.
늦게나마 종합적인 해양안전관리 중요성과 해양경찰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 산하에 독립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정성화한 것은 다행이다. 해양경찰은 Coast Guard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써 단지 바다의 경찰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기능과 역할 훨씬 넓고 막중하다. 다양한 위험과 위협요소가 공존하는 해양현장 업무는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비용 행정서비스이다. 해양사고 구난구조, 해양생태 및 환경보존, 해상교통 안전관리 등 봉사적 행정에서부터 해양관련 법집행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 명령의 성격이 강한 업무, 영해를 비롯한 EEZ(배타적 경제해역) 등 관할해역에서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는 임무까지 업무 스펙트럼이 넓다.
세계 각국 Coast Guard는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현장업무를 통합화하고, 중앙정부주도 하에 미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현장에서 주도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현장 지휘관이 주도성을 가지고 올바른 상황판단과 정시성 높은 대비, 대응을 위하여 지휘통제시스템(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해양치안 환경에 맞는 정체성 높은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여년 역사의 USCG(United State Coast Guard), 유사한 문화권의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해양력 강화를 위해 Coast Guard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옛 공산권 국가들 변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
해양의 가치와 의미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사투를 버리고 있습니다. 국가 간 해양을 매개로한 갈등과 대립은 점점 심화될 것이고 해양산업의 경쟁도 치열해져가고 있다. 해양활용의 다용성과 고밀도화 새로운 위험, 위협요인의 대두 등 해양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의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에 중점을 해양경찰은 이러한 가치창출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개발 가능한 해양을 유지 보호하는 종합현장집행기관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해양에 대한 상충되는 가치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간에 갈등의 원인도 될 수 있으나 해양의 가치 증대업무와 해양의 현장 안전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국민의 해양가치 향유의 극대화에 같은 지향점을 두고 화학적으로 결합되면 승승할 수 있는 조직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Korea Coast Guard)은 국민의 오해와 불신으로 사기저하에 위축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종합적인 해양현장 행정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확고한 비전과 사명을 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국민이 해양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원의 첨단화,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함으로 해양현장 대비/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구조/구난, 해양안전 분야단체(기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관리를 통하여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선도해야한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가꾸는 해양경찰 업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전문성, 수월성, 현장성 높은 국가조직으로 해양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해양경찰(KCG)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