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관리 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
해양은 수산, 공간,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등 수 많은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창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러한 해양활동은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재난적 인명, 재산 그리고 환경에 막대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려만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해양안전관리가 필요하다. 1950년대 창경호 사고로 360명 , 1970년대 남영호 사고 328명, 1990년대 서해 훼리호 사고 292명 희생으로 20년마다 반복적인 교훈을 주었는데, 다시 참담한 세월호 사고로 큰 슬픔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제2, 제3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냉철하게 해양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과제분석을 통해서 비상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적용도 높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양개발진흥행정과 해양안전행정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설립하고 그 예하의 독립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해양수산부는 존폐를 걱정해야하고 해양경찰청은 정체성이 혼돈되고 있는 사이에 세월호 사고로 국민은 해양안전관리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것 같다. 다양한 언론매체 또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양안정정책, 해양현장안정관리, 해양안전문화는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되어 그 결과가 축척되어야 성과로 도출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해양행정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행정은 해양경찰청이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일원적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 해양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바람직한 해양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는 해양경찰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여러 기관 등 많은 구조, 구난세력이 모여 있는 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체계가 상향되지만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지휘 책임자는 직위, 정치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판단에 필요한 적시성 높은 정보와 기술을 겸비한 준비된 전문가가 현장 지휘를 맡아야 한다. 참여기관이나 단체가 소속부서는 달라도 재난현장에서는 하나의 재난대응체이어야 한다. 현장 지휘자을 믿고 협력, 지원하는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재난 대응은 관료 행정이 아니라 전문 리더십 요구되는 기술행정이다. 해양경찰의 영문명이 Korea Maritime Police가 아니라 Korea Coast Guard 이유는 해양과 선박을 이해하고 해양에서 최고의 구조세력으로 준비된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이다. 현장 재난대응 과정에서는 비판보다는 신뢰와 지원으로 구조성과를 촉진해야한다.
해양에서는 사고대책보다는 재해대책에 무게중심이 있어 온 듯하다. 단일 사고, 단일 선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객선 안전, 화물선 안전, 어선 안전관리 주체가 다르고 안전관리 방식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교통처럼 해상교통차원에서 입체적, 통합적, 체계적으로 해상교통 안전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해상교통시설인 선박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운영이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연안은 해양경찰청으로 양분되어 있고, 도로교통표지 역할을 하는 등대, 부표 등의 항로표지 설치, 운영관리는 해양수산부가 해상교통 법규 단속은 해양경찰청이, 도로와 도로안내에 해당하는 수로 및 해도는 해양조사원으로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의 정합성이 부족하다.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중앙조직에 교통부, 해양정보부를 두어 해상교통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설비, 선박 감항성, 해양환경오염 등 엄격하게 규정화 되어있으며 각국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을 통해서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의 환류함으로써 불안전한 선박의 운항을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안 선박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과 느슨한 검사로 선사, 선박, 승무원이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월호 사고는 운항자 요인, 선박 요인, 자연 요인, 관리 요인 등 복합적으로 최악의 경우로 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이용시설인 여객선을 비롯한 연안교통안전관리를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 연안에서 대형 해양사고는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국가의 신뢰도 하락과 국민저항으로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으로 해상교통 총괄 컨드럴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내 부서신설과 가칭해상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해양활동의 안전을 담보하여 제2의 세월호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장 이은방 교수